폐업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패비용 최소화와 전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마인드 셋 교육 + 사업정리 컨설팅 + 솔루션 이행 비용지원과 함께, 전직을 위한 유관기관 프로그램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사업공고일 ~ 예산소진 시 (※예산 조기 마감시 사업 자동 종료)
2) 지원대상 : 폐업 예정 소상공인 (※기폐업자 지원불가)
3) 지원규모 : 4,000개
4) 지원내용
① 사업정리 컨설팅 2회, 전직 지원프로그램 안내 및 마인드 셋 교육
② 솔루션 이행 비용 (최대 3백만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지원
5) 지원절차
| (1)신 청 | (2)컨설팅 및 교육 | (3)유관기관 연계 | (4)비용 지원 | (5)사후관리 |
| 상시모집 | 사업정리 컨설팅 및 마인드셋 교육 |
재창업·재취업 관련 유관기관 안내 |
솔루션 이행 (실비 비용) |
사후점검 및 후속지원 연계 |
| 온라인 포탈 | 업종닥터 / 온·오프라인 | 지점 경영지원팀 PM | 지점 경영지원팀 PM |
지점 경영지원팀 PM |
6) 마인드 셋 교육, 컨설팅 및 비용지원 세부내용
- (교육) 온라인, 오프라인 과정 중 1개 과정 이수 (필수)
| 구 분 | 오프라인 | 온라인 |
| 교육일시 | ’25. 3. ~ 11.(총 10회) | ’25. 2. ~ 11.(상시) |
| 교육시간 | 4시간 | 10시간 |
| 교육장소 | 자영업지원센터 교육장 (소상공인아카데미에서 신청) |
소상공인아카데미 (https://edu.seoulsbdc.or.kr) |
| 내 용 | [재기_수료증 발급과정_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전용 교육] 자기탐색 및 역량강화, 환경변화(트렌드) 인지, 취업정보 수집 등 |
[재기_수료증 발급과정_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전용 교육] 폐업준비, 정책지원금, 재창업, 전직(취업) 준비, 자기탐색 및 역량강화, 환경변화(트렌드) 인지, 취업정보 수집 등 |
- (컨설팅) 사업정리 전문 지도 (필수 2회)
| 분 야 | 세부 지원내용 |
| 사업정리 | ▸폐업 신고절차, 직원 및 재고관리, 사업장 양수도, 폐업 세무, 노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등 유관기관 지원프로그램 연계 |
- (유관기관 연계) 직업(취업) 상담 및 직무·직업훈련 연계
▷ (일자리 센터)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으로 일자리 매칭 활성화
※ 정보제공동의서 징구 후 워크넷 등록 -> 취업정보 제공, 직업상담 및 일자리 매칭
▷ (기술교육원) 글로벌조리, 카페 베이커리, 건물보수, 3D프린팅, 조경관리 등 재창업·
취업희망자 대상 기술교육원 정규 및 단기과정 참여 안내
- (비용지원) 교육 및 컨설팅을 모두 이수한 소상공인 대상
▷ 본 사업 신청업체가 공사(공급)업체 선정 및 비용 지급 후 재단이 신청업체에 정산
| 분 야 | 항 목 | 지원 내용 |
| 사업정리 (※폐업완료 확인후 지원) |
점포원상복구비 (폐기물 처리비) |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등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불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점포철거비용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중복수령 확인시 해당 사업 지원금액 환수 조치) |
| 사업장양도수수료 | ⦁ 사업장 양도에 필요한 부동산중개비 등 수수료 | |
| 영업양도 광고비 | ⦁ 사업장 양도를 위하여 소요되는 광고비용 ▸광고매체에 광고게재여부 확인 후 지원 |
|
| 기술훈련(교육)비 | ⦁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훈련비용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이수 확인 후 지원 |
|
| 임 차 료 | ⦁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최대 6개월분 지원 ▸임차료는 2024년 ~ 신청일 현재 기납부한 내역에 한함 |
|
| 물품 보관비(신규) | ⦁ 폐업 기자재가 판매될 때까지 필요한 컨테이너·창고 등 보관료 | |
| 수 리 비(신규) | ⦁ 폐업 기자재 재판매를 위해 소요되는 수리 및 세척비용 |
▷ 최대 3백만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가.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수에 관계없이 업체당 3백만원 실비 지원
나. 폐업사실은 국세청 “폐업사실증명” 제출로 확인
다.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일 경우 전체 비용의 90% 이내(최대3백만원) 지원
지원대상
1) 폐업 예정인 사업자 중 아래 ①, ②, ③번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유지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③ 2025년 10월 이내 폐업 신고 완료 예정
* 소상공인 확인 요건 : 상시근로자 및 평균매출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연 번 | 구 분 |
| 상시근로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별첨 2)에 해당 |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제1항~제4항 참고
2) 지원제외
- 기폐업자 (국세청 폐업 신고 완료)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지원 제한업종 [별첨 1]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단,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 2025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
※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새 길 여는 폐업지원,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등
- ’24년도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 사업에서 ‘사업정리 비용’을 지원받은 자
- 사업체 규모가 소기업 및 중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방법
1) 신청접수 기간
- 2025. 2. 24.(월) 10:00 ~ 예산소진 시 (※예산 조기 마감시 사업 자동 종료)
2) 신청방법
‣ 사업안내 → 새 길 여는 폐업지원
3) 제출서류
| 연 번 | 제 출 서 류 | 구 분 | 비 고 |
| 1 | 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 필 수 | 신청페이지 작성 |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스캔 첨부 | |
| 3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가림) | ||
| 4 |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유의사항
1) 제출서류 누락, 사업공고상 지원요건이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절차 진행 중이라도 지원대상 제외처리 될 수 있습니다.
2) 예산소진 시, 사업신청은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3) 지원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문의 : ☎ 1577-6119 (서울신용보증재단), ☎ 120 (다산콜재단)
Q&A
Q1. 휴업중에도 지원 가능한가요?
A.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상 "폐업자"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Q2. 공동사업자는 1명만 지원 가능한가요?
A. 네. 2명 이상의 공동 사업자의 경우 대표 1명만 지원 가능합니다.
Q3. 여러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1건만 지원되나요?
A. 네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의 경우, 신청인 기준 1개의 사업자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동일하면 신청인 기준 1개의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Q4.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만 사업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본인인증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5.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A. 외국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과 본인인증 수단(휴대폰 등)을 가지고 사업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가능합니다.
Q6. 기폐업자는 지원제외 되나요?
A. 네. 해당 사업은 폐업 예정이나 사업을 정상 운영하고 계신 소상공인 대상지원사업입니다. 사전에 폐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돕고, 폐업 시 필요한 솔류션과 이행 비용을 지원하는데 취지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 이미 폐업하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도움이 불가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7. 사업재기 및 안전 폐업지원을 받았던 이력이 있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2024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사업재기 및 안전 폐업지원에서 사업정리 비용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으시면 금번 새 길 여는 폐업지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2025년도에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4.0,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에 솔루션 비용지원을 받았으면 금년 새 길 여는 폐업지원에서 지원제외 대상입니다.